2017년05월20日 1번
[노동법2] 노동3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개인택시운전자는 노동3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.
- ② 단결권은 단결할 자유만을 가리킬 뿐이고, 단결하지 아니할 자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.
- ③ 단체교섭권의 정당한 행사에 대해서는 민ㆍ형사상 책임이 면제된다.
- ④ 단체교섭권에는 단체협약체결권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.
- ⑤ 노동3권은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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